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등을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신고 대상,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외에도 전월세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신고하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운영해 왔습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또는 계약서 제출 > 신고필증 발급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다고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모바일 계약 신고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 중입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을 보인 뒤에 12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는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치 계약 신고제 위반시

만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QnA

묵시적 갱신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 자동처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